규제
그릇된 양분법
규제가 종종 변덕스럽고 알수 없게 되듯이, 부패한 자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들간의 멋진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다른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도구들은 투박하거나 낡거나 또는 단순히 오용될 수 있습니다.
암호통화는 인류의 상태나 서술 고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기,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끔찍한 결과는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암호통화는 인류의 판단을 배제할 수는 있지만, 인류의 행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암호통화의 설계자는 규제자가 오류를 수정하도록 어떤 도구를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암호통화가 직면하고 있는 독특한 난관은 암호통화가 규제와 금융의 실패28 로 인한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암호통화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행위가 부패하거나 서툴고 또는 비효율적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규제자나 법집행관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백도어에 대해 존중하거나 인내심을 갖거나 지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러한 행동은 암호통화의 모든 목적에 대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래소의 실패와 역사적인 사건들에서,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시작된 이래 10% 이상의 비트코인이 유실되거나 도난되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유실되거나 도난된 코인들의 가치는 40억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사기와 형편없이 구성된 ICO들로 인해 유실된 비트코인과 다른 토큰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 볼 때, 가치는 특별한 채널들을 통해 흘러가는데, 이 채널들은 규제가 적용되고, 많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법 집행자, 정부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 담당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오직 현금 사용에 있어서 새어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 이 부분은 세계가 디지털 머니29 로 나아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호통화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금융 프라이버시를 마치 소셜 미디어의 컨텐츠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명백한 이분법을 만드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통화의 설계자는 지역 관할권자가 코드에 부과하는 어떠한 요구에든 따라서 원칙을 포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무결성을 침해할 것입니다. 아니면 현재의 모범사례와 법에서 벗어나 보다 엄격하고 무정부주의적인 철학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카르다노에 있어, 우리는 이 서사가 상상력의 결핍에서 빚어진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시장에 존재하는 규칙들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참여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규칙을 갑자기 바꾸는 것을 우려합니다. 사용자들은 누가 특별한 특권을 받는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해 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개인과 시장의 권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통화가 전 세계에서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권리는 최대한 사용자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는 합리적이어야만 하며, 게이트키퍼가 아닌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가치의 흐름은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가치는 동의 없이 갑자기 몰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은 데이터의 사용, 자금이 내부에서 처리되는 방법,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점에 있어 투명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사용자가 동의하고 나면, 불편하다 해도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역시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것에서 실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정확히 이동할 수 있을까요? 실용적이면서도 합법적인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해답을 메타데이터, 인증과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DAO 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메타데이터
어떤 행위보다 그 행위에 수반하는 메타데이터가 더 흥미로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버에서 볼더까지 운전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덴버에서 볼더까지 페라리 488을 타고 시속 120마일로 가는 것은 메타데이터입니다. 분명히 이 경우는 토요타 프리우스를 타고 평균 시속 30마일로 가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의미합니다.
금융거래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래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이 경제학자, 세무 당국, 법 집행관, 기업 및 다른 주체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중요합니다. 슬프게도 현재 우리의 불태환화폐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들의 금융거래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얼마나 풍부한지, 누가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30.
카르다노의 경우 우리는 사용자가 거래의 메타데이터를 세무 당국과 같은 특정한 행위자와 공유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공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이 감사 기능, 타임스탬핑, 불변성을 제공함으로써 사기, 낭비, 악용을 제거하는데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메타데이터는 카르다노 블록체인에 게시되어야만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우리의 블록체인이 지나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우리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첫째, 다이달로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거래와 금융활동에 대해 라벨을 붙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메타데이터들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내보내지고 공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도메인별 용도에 따라 (예를 들어 세무 회계) 이 데이터들은 제 3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시 및 암호화된 필드를 포함하는 특별한 주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용자가 메타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블록체인에 게시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공유하길 원한다면, 트랜잭션이 누리는 모든 감사 가능성, 불변성, 그리고 타임 스탬프 보증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이미 특성 필드를 포함하고 있는 주소 구조를 배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빠른 월렛 복구를 위한 HD 월렛 (HD 월렛 문서를 참고하세요) 트리 구조의 암호화된 사본을 저장하는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버전들은 이 구성을 일반화할 것입니다.
인증과 컴플라이언스
트랜잭션을 생성할 권리 및 자금의 소유권에 관한 주제들은 거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 (예를 들어 주류)를 구매할 자금은 충분할 수 있지만, 구매에는 제약(연령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자금의 출처는 KYC (Know your customer) 규제의 섭리입니다. 은행이나 거래소와 같은 금융 서비스 사업이 새로운 사용자를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자와 자금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수집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기술적인 난제는 이러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보내는 사용자는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저장되며 파기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가지지 못 한다는 점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정보는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신원 도용을 위해 도난당하거나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재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경우, 우리는 가능한 많이 혁신하기를 원합니다. 프로토콜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 정보의 수신자가 행위 범위 내에서 행동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콜의 신뢰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인텔 SGX나 다른 HSM들을 특정한 정책을 강제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 정책과 함께 실드 글래스 증명을 사용하여 컴플라이언스 정보를 확인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하고, 확인자 역시 정보가 전송된 정책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형태의 표준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방법이 해커로부터 고객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확인자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당연한 결과로, 카르다노를 위해 우리가 제안한 가치와 연산을 분리하는 계층 모델 역시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산 계층이 규제를 받는 주체 (즉 거래소나 카지노)에 의해 실행된다면, 그들은 준수 규정 검사를 수행하고, 잠재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세무 정책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드 글래스 증명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인터넷에 누출되거나 연산 계층의 합의 노드에 의해 보관될 우려 없이 자금을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와 함께 전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산 계층은 거래를 진행하는 모든 사용자가 인증받고 적절한 사용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패러다임은 또한 규제를 받는 주체들 간에 사용자 이동성을 허용합니다. 거래소들은 고객들의 잔고와 계정을 이 안전한 채널들을 통해 즉시 전송할 수 있고 – 정책이 허용하는 경우 – 규제 당국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의 첫 번째 베타 테스트가 2018년 중반에 진행될 예정이며,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에 진행될 연구 결과에 대한 카르다노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일정은 또한 하드웨어에서 코드가 실행되도록 서명하기 위해 ARM과 인텔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31.
마켓플레이스 DAO
이전 두 섹션은 어떤 외부 시스템의 존재를 가정하고 정보의 생성과 이동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기능들은 항상 필요할 것입니다만 이런 기능들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모든 관계가 결정적이고, 자기 강제적이며, 모호함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상용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들은 중재, 이벤트 기반의 환급 그리고 특정 조건 하에서 사실을 공개하는 것과 같이 임의의 복잡한 구조들을 포함하는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된 구조를 마켓플레이스 DAO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원장에 특별한 프로토콜 지원이나 가변성이 내장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상호의존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들을 모아 완전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념은 계약법 및 비즈니스 모범 사례에서 영감을 받은 상용 템플릿의 컬렉션을 디자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템플릿들은 개발자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결되어 마켓플레이스의 특정 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발자가 크라우드 세일을 진행하기 위해 CCL에 기반한 ERC20 토큰을 발행하고 싶다고 합시다. 마켓플레이스 DAO는 크라우드 세일과 계약조건들을 위해 설정되거나, 파라미터화 되거나 또는 자원자나 법적 표준에 의해 강제될 수도 있습니다. 환불이나 자금 재조정, 지급 동결과 같은 것들은 개발자의 ERC20 컨트랙트에 계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어떻게 시장이 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거시적 논의가 가능해 집니다. 둘 째, 뉴 햄프셔와 같은 특정 관할권 안에서 법적 보호와 권리를 자동으로 보장하도록 어떻게 거래 모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카르다노재단, IOHK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일하는 카르다노 프로젝트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 DAO에 대한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보험과 규제 시장이 이 DAO 주위에 형성될 수 있으며, 그 결과물에 기반하여 자체 진화하기를 바랍니다.
28: 사실 사토시는 the Bitcoin Genesis Block에 다음과 같은 Time지의 제목을 넣었다. The Times 03/Jan/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29: 독자분들은 David Wolman의’The End of Money를 읽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현금이 사라지는 국제적인 움직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30: 더욱 큰 규모에서 저자인 Juan Zarate는 그의 저서 Treasury’s War에서 어떻게 미국 재무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 정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현재의 전세계적인 금융 시장 구조가 지정학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